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확정“경영계의 이중 잣대“ 제품 가격 폭등, 인건비 동결! 물가 상승과 불일치하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소기업 폐업 가능성,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제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고충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곳이 폐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습니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유럽사례 분석결과에서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한 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이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시급 9860원→1만12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의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구를 진행한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며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제 의견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기업들이 많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거라면 물가도 9860원에 맞게 내리고 치킨값도 2만원 밑으로 내리고 과자값도 예전처럼 1500원, 1600원으로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경영계는 인건비는 올리기 싫고 제품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챙기고 싶은데, 이는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내리는 건 비밖에 없고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 물가를 보면 치킨을 예로 들자면 닭값은 한 마리당 9000원 정도 하는데 치킨값은 2만원, 많게는 2만6000원까지 하며, 4인가족이 먹을려면 보통 2마리를 주문하는데 4만원을 훌쩍 넘으며 많게는 5만을 넘기기도 합니다. 즉, 마리당 1만7000원 정도 이익을 내는 건데 본사만 이익을 내고 점주들은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사만 이익을 내는 일이 심하며, 새로운 치킨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보면 누가 신메뉴를 만들어서 반응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면 똑같이 따라하기 바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닭값에 비해 치킨값도 비싸고, 새로운 메뉴도 없어 지갑을 더 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자값 인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밀가루 공급가격, 감자공급 가격, 인건비, 식용유 팜유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원재료 가격을 올릴 때는 재빠르게 너도 나도 2000원이던 상품을 3500원으로 대폭 인상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가 뭐라 하자 그때서야 찔끔 내리는 척 하더니 다시 안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도 짜증 나는데 상품 용량도 말없이 줄이고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감자칩 포카칩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6g입니다. 가격은 1700원입니다. 대부분 과자 가격이 1700~2500원으로 많이 오른 반면, 양이 81g, 86g이었던 상품이 66g으로 말도 없이 줄어들었습니다. 치킨의 경우도 닭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쪽의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 될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