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개 식용 금지…식용 개 사육농가에 최대 60만원 보상
개 사육 농가 보상시작하여
2027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동물 복지 및 식문화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주요 내용
- 2.지원 내용 및 절차
- 3. 동물 보호 및 관리 방안
- 4.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5.마무리
1.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주요 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가, 도축업체, 유통업체는 총 5898곳에 이르며, 사육되고 있는 개의 수는 약 46만6000마리로 추정됩니다.
이번 법안은 개 식용을 점진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조기에 종료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내용 및 절차
정부는 개 식용 농가가 폐업할 경우, 연평균 사육 마릿수에 따라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사육 면적에 따라 산출된 적정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며, 1㎡당 1.2마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조기 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유통업체와 음식점에 대해서도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에는 최대 4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재취업 성공수당은 최대 190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 전환을 돕고, 관련 업계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것입니다.
3. 동물 보호 및 관리 방안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에게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4.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정부는 개식용 종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과 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법적인 규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5. 마무리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